[ sk 11번가 ] 당신 맘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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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진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5-03-13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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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11번가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물건가격이 올라다고 환불을 받으라고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아 sk11번가에 상담을 해보니 자기들은 연결만해주고 돈만챙긴다고 합니다
저는 sk11번가를 믿고 주문을 했지 알지도 못한 업체를 보고주문을했겠읍니까
앞을로 sk관련된 모든것을 해지하고 지인들에게도 알릴려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아 sk11번가에 상담을 해보니 자기들은 연결만해주고 돈만챙긴다고 합니다
저는 sk11번가를 믿고 주문을 했지 알지도 못한 업체를 보고주문을했겠읍니까
앞을로 sk관련된 모든것을 해지하고 지인들에게도 알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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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판매거부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