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암 피시쿠스 ] 인쇄비로 이익챙기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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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욱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4-03 0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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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인쇄를 하러 피시방에 갔습니다. 주변 인쇄집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이죠. 컬러 인쇄를 했는데 이게 왠걸 한 장당 1000원을 받더군요. 원래 주변 인쇄집 컬러 인쇄 가격은 300~500원입니다. 비록 적은 돈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피시방이 인쇄를 이용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피시방 주소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37-154 3층입니다. 전화번호는 01037913949입니다.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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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인쇄비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