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곡재활용센터 ] 선금은 환불이 안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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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미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6-16 18: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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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사가기전에 버릴 가전이랑 가구가 있어서 전화했더니 봐야 안다고 견젹을 뽑으러 담당자분이 오셨어요....16만원이라고 선금을 6만원 달라시길래 아무생각없이 드리고 ... 가셨는데 신랑이 물건들 갖고가실분이 있다고 취소하래서 한 1시간뒤에 취소전화드렸는데 환불이 안된대요 ㅠㅠ 사정사정하니까 그럼 3만원만 보내겠다는데 원래 다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좀 속상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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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