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루초이스 ] 일방적으로 판매취소 및 가격 급상승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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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수정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6-05 1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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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서 15.06.03에 마스크를 주문했고 15.06.05에 일방적인 판매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3900원 하던 마스크가 지금은 11500에 판매합니다.
판매자는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취소한다더니 지금은 멀쩡하게 올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일방적인 판매취소를 당한 구매자는 몇백명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3900원 하던 마스크가 지금은 11500에 판매합니다.
판매자는 물량이 없어서 판매를 취소한다더니 지금은 멀쩡하게 올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일방적인 판매취소를 당한 구매자는 몇백명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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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