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희망캠프 ] 피해도 없는데 규정이 그렇다고 예약금 환불 안해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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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명서린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6-03 2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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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희망 기구에서 2015-7-24일에 일본 가는 캠프를 2015-5-28일에 예약금10만원을 입금하여 신청하였고 개인사정으로 2015-6-2일에 캠프 신청을 취소 하였으나 예약금 환불을 해줄수 없다함 환불규정이 그렇다고
우리는 떳떳하다고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라는데
십만원 버린걸로 칠려고 했는데 그런말 들으니 열받아서 그런데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우리는 떳떳하다고 소비자센터에 고발하라는데
십만원 버린걸로 칠려고 했는데 그런말 들으니 열받아서 그런데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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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