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몰 ] 강제환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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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5-13 0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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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에서 상품구매후 기간일안에 구입했고
판매점인 아이몰 에서는 사은품품절이라는
이유로 대체 사은품을주겠다 아니면 환불 강제환불 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대체사은품
이 필요한것이 아니라서 받지않겠다 하였더니
업체쪽에서는 환불하겠다 합니다 제가 원래
사은품받을 방법은 없나요?
판매점인 아이몰 에서는 사은품품절이라는
이유로 대체 사은품을주겠다 아니면 환불 강제환불 하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대체사은품
이 필요한것이 아니라서 받지않겠다 하였더니
업체쪽에서는 환불하겠다 합니다 제가 원래
사은품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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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