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샹하이 ] 업소용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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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가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1-22 0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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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주문하고 업소용 콜라를 추가주문햇는데요 가격을3천원이나 받아가네요
콜라가격을 두배나받아가는데 이런부분은
좀잘못된거아닌가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콜라가격을 두배나받아가는데 이런부분은
좀잘못된거아닌가싶어서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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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싼 음료가격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