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몰 ] 결재 상품 배송 안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환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10-30 14:40:20
본문
이미 결재처리 완료된 제품을
전산상의 가격기재 오류라는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배송지연
끝내는 배송 안함.
나중에 연락해서 환불통보함.
전산상의 가격기재 오류라는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배송지연
끝내는 배송 안함.
나중에 연락해서 환불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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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의 미배송으로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