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파크 럭키백 무단취소 문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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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하성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4-10-22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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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오늘(10월22일) 행사한 럭키백 관련입니다.
오전에 결재까지 완료 했는데
인터파크에서 실수로 1000장을 판매해야하는데
1500장 판매로 인해 아무런 동의도 얻지않고 취소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문제로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오전에 결재까지 완료 했는데
인터파크에서 실수로 1000장을 판매해야하는데
1500장 판매로 인해 아무런 동의도 얻지않고 취소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문제로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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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4-10-22-17-17-38.png (226.8K) DATE : 2014-10-22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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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