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jqtdma ] 유학원 통신원_게시글 삭제 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다윗전문가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10-08 15:57:16
본문
한 유학원에서 통신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60개의 현지 상황 글을 올리면서 홍보해주어,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고, 저는 이곳에 제 얼굴과 타인의 얼굴이 있는 사진과 제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어
60개의 게시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30만원 받았던 계약서가 걸리네요. 계약서가 제 손엔 없지만.
유학원에서 글삭제 사실을 안 후, 저에게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까요?
그 후 3년이 지나고, 저는 이곳에 제 얼굴과 타인의 얼굴이 있는 사진과 제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어
60개의 게시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30만원 받았던 계약서가 걸리네요. 계약서가 제 손엔 없지만.
유학원에서 글삭제 사실을 안 후, 저에게 소송이나 다른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까요?
- 이전글음료수에서 유리조각이 나옴 14.10.08
- 다음글KT 올래샵 고발 14.10.0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통의 경우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 피해를 보시는 경우 특정인의 인물사진을 도용하는 행위는 엄현히 국민의 기본법인 헌법을 위반하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물사진을 단순히 영리의 목적 뿐만아니라 어떠한 이득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초상권 침해를 했다고 할 수 있으며,초상권 침해에 대한 신고는 인근의 경찰서(시, 군구) 민원실 혹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체측과의 사진사용을 전제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