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라이브 ] 답변을 해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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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성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9-25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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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61 상담에 대한 답변이 없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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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착하신 블랙박스가 사고당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