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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유진
조회수 : 174회
작성일 : 12-08-31 17:36:13

본문

오만원 선입금 하고 그다음날
못사겟다고햇어요 알고보니개장수이길래
그런데 돈을 못돌려주겠다네요
이럴경우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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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00-00-00 00:00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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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355	digital	처리 계정등록을 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노재현	2012-09-12
73354	기타	처리 레드파일 자동결제 피해	홍인기	2012-09-12
73352	생활용품	처리 내용추가드릴게요.	배윤주	2012-09-12
73351	기타	처리 해결완료	여명순	2012-09-12
73349	생활가전	처리 삼성프린터	양태용	2012-09-12
73348	자동차	처리 현대 테라칸 문짝 부식 심각(사진추가)	김기웅	2012-09-12
73343	자동차	처리 현대 테라칸 문짝 부식 심각	김기웅	2012-09-12
73342	생활용품	처리 화장품 제조일자 미 표기해도 되는지요?	한기동	2012-09-12
73341	휴대전화	처리 다날 모빌리언스	최예지	2012-09-12
73338	휴대전화	처리 핸드폰 환불 문제	권혜성	2012-09-12
73336	생활용품	처리 패션플러스,jj 지고트, 현대택배를 고발합니다.	주윤경	2012-09-12
73335	통신	처리 인터넷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ㅠㅠ	유민경	2012-09-12
73332	휴대전화	처리 억울해요 내 쌩돈 100만원...	김소영	2012-09-12
73331	생활용품	처리 가구테이블환불처리	박혜진	2012-09-12
73324	해결&감사글	접수 제글삭제해주세요	이자영	2012-09-12
73320	생활가전	처리 A/S 관련	장국진	2012-09-12
73316	휴대전화	처리 폰세이프 고발합니다.	고경란	2012-09-12
73302	휴대전화	처리 겔3 먼저 산 사람들은 봉인건가여?	유호준	2012-09-12
73301	휴대전화	처리 핸드폰 계약을 했는데 못받고 있어요.	백유경	2012-09-12
73299	기타	처리 잘못된 스티커 제작	조민경	2012-09-12
73296	휴대전화	처리 휴대폰 할부	서명이	2012-09-12
73294	휴대전화	처리 위약금대납금액을 입금안해줍니다!	이충만	2012-09-12
73286	생활가전	처리 카메라 반품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부답	박자원	2012-09-12
73283	생활용품	처리 인터넷쇼핑몰 신고	배윤주	2012-09-12
73280	기타	처리 롯데백화점쇼핑몰 엘롯데 신고합니다	이연진	2012-09-12
73277	기타	처리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 결재만 되고 영화는 못본 억울한 심정.	박소진	2012-09-12
73275	digital	처리 인터넷쇼핑몰 구매자입니다.	박명수	2012-09-12
73268	통신	처리 LG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	김민이	2012-09-12
73265	자동차	처리 신고합니다	김정기	2012-09-12
73262	기타	처리 게임회사 넥슨 이용약관	안종수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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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5

digital

처리

계정등록을 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노재현

2012-09-12

73354

기타

처리

레드파일 자동결제 피해

홍인기

2012-09-12

73352

생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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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드릴게요.

배윤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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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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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테라칸 문짝 부식 심각(사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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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일자 미 표기해도 되는지요?

한기동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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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모빌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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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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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수

2012-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