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버부동산 ] 가계약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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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여려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10-15 17: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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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가 20년가 지하다방만 계셔서 뭘 잘 모르시는데 저랑 상의없이혼자 아파트 알아보러가셨다가 거기 사장님이 당장 가계약금100만이라도 걸어야한다고.집이 금방 빠진다하고 계약서도 안 쓰고 가계약금이라고 받아갔는데 며칠안대서 제가 알게되여서 거래안할거라했는데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하고 .계약서 쓴것도 없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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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