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엠모바일 ] 휴대폰 명의도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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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예지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4-09-23 0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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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월경 kt엠모바일로 미납되어 채권주심 진행될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사건 파악됨, 당사자 본인은 10년 가까이 sk텔레콤 사용중으로 kt관련 개통 한적 없으나
확인 해보니 당사자 본인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어 개통 후 3개월 미납된 후 채권추심 문자 통보받음 kt엠모바일에 개통사실 확인후 경찰 사건 접수, kt엠모바일에 경찰서 제출용 개통확인서 요청했으나 일처리 미비함, 신용카드로 인증 되었다며 명의도용 인정 되지 않는다며 신용정보측에서도 통신사 측에서도 나몰라라 각 회사 모두 해결할수 없는 일이라며 신용정보 등록 채권주심 진행 중
확인 해보니 당사자 본인의 명의로 핸드폰이 개통되어 개통 후 3개월 미납된 후 채권추심 문자 통보받음 kt엠모바일에 개통사실 확인후 경찰 사건 접수, kt엠모바일에 경찰서 제출용 개통확인서 요청했으나 일처리 미비함, 신용카드로 인증 되었다며 명의도용 인정 되지 않는다며 신용정보측에서도 통신사 측에서도 나몰라라 각 회사 모두 해결할수 없는 일이라며 신용정보 등록 채권주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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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