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스토리 ] 강제 주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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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형두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4-08-26 2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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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일 11번가 내 주식회사스토리 에서 판매하는 LG TV 를 구매하였습니다.
배송일정은 2주라고 하여 넉넉하게 3주정도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출고 진행이 안되어 문의를 계속해보아도 체크중이라는 답변만 받아 답답한 상황에
구매하였으니 참고 기다려보자 했는데 한달이 지난 8월 26일 아무런 연락도없이 판매측에서 반품처리를하여
일방적인 반품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송일정은 2주라고 하여 넉넉하게 3주정도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출고 진행이 안되어 문의를 계속해보아도 체크중이라는 답변만 받아 답답한 상황에
구매하였으니 참고 기다려보자 했는데 한달이 지난 8월 26일 아무런 연락도없이 판매측에서 반품처리를하여
일방적인 반품 통보를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826_212648980.png (419.3K) DATE : 2024-08-26 21:31:03
- KakaoTalk_20240826_212648980_01.png (436.0K) DATE : 2024-08-26 2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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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